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친의 사업 실패와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홀어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용직을 전전하던 중, 우연한 계기로 성매매업소 운영이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의뢰인은 과거와의 단절을 결심하고, 더 이상 불법적인 길을 걷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업소를 A씨에게 양도한 후,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여 성실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후에는 딸까지 얻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A씨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과거 업소 운영 경위를 추적하면서, 의뢰인 역시 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핵심은, 당시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과거 업소 운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누구보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던 의뢰인은,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가정이 파탄 날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A씨에게 “경찰에게 내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오히려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면서, 의뢰인은 더욱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절박한 마음으로 의뢰인은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과거 업소 운영뿐 아니라, 현재까지의 혐의 인정 여부, 타인에게 말하지 말 것을 부탁한 정황, 그리고 이전 양도 경위의 진정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었기에,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엄연한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사회적 비난 역시 감수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을 완전히 전환하며 실질적으로 ‘사회적 갱생’을 이뤄낸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양형 참작 요소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자신의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 이후 경찰 조사 및 수사 과정 전반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협조하였습니다.

 

② 경제적 빈곤 속에 20대를 보내며,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존재합니다. 단순한 욕심보다는 생존을 위한 선택에 가까웠다는 현실적 배경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③ 의뢰인은 현재의 배우자를 만나 과거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였고, 실제로 성매매 업소를 처분한 후 정상적인 직장에 취업, 이후 현재까지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④ 슬하에 출산한 딸을 돌보며 아버지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으며,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다짐도 확인되었습니다.

 

⑤ 현재 의뢰인 가정에는 약 3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으며, 만일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배우자와 어린 자녀는 물론, 부양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까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⑥ 아울러, 의뢰인의 주변인들 역시 그의 변화된 삶과 인격을 신뢰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자료, 가족관계자료, 채무현황 등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대구지방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선고하며, 판심 법무법인이 제출한 모든 주장과 양형자료를 폭넓게 인용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최근 사법부가 성매매 알선 범죄에 대해 실형 또는 벌금형을 강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한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사회적 갱생의 의지, 가족 및 생계 상황 등 변호인이 주장한 실질적 사정들이 모두 재판부의 판단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를 넘어, 양형 기준이 엄격한 범죄유형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양형 조절을 위한 초기 대응, 사실관계 정리, 자료 구성 등에 있어 판심 법무법인의 축적된 조력 경험과 전략의 유효성이 드러난 의미 있는 성공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