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 자녀인 A군을 둔 학부모입니다.

 

2024년 11월, A군은 집 근처 스터디카페를 다녔습니다.

 

그 카페에서 A군은 성적 호기심과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그만 잠든 또래 여학생들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위 촬영행위는 대담해졌고, 결국 A군은 직접 피해 여학생들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 피해자 B양은 A군의 이러한 일탈에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A군은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A군의 휴대폰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가 B양과 더불어 불특정 여학생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래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피의자가 고등학생이라도 실제 형사처벌이 내려진 선례들이 늘어나는 만큼, 의뢰인은 매우 큰 고심에 놓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우선, 초반에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 B양의 부모님과의 노련하고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 적정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 A군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이 사건의 제외한 그 어떠한 범죄이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A군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의뢰인과 함께 관련 상담소에서 심리치료와 더불어 사과의 맘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그 이전까지 어떠한 문제도 없는 학생이었다는 점을 생기부 등으로 입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들은 A군이 추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관련 교육을 시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판심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의 자녀 A군에 대해 ‘위탁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원이나 교도소에 가지 않음은 물론,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아 추후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차질이 없는 관대한 처분입니다.